국민영양관리법 제18조(면허의 등록)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8 (Registration of Licens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When granting a dietitian licen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register matters concerning the license in the dietitian license register and issue a license certificate. However, license registration and issuance of a license certificate shall not be made for a person who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16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license certificate.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2)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a licens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lend the license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and no person shall borrow it.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No person shall mediate an act prohibited under paragraph (2).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4)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of licenses and the issuance of license certificate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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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