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obtain a dietitian license: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mental patient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m a specialist recognizes as suitable to be a dietitian;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mong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A person addicted to narcotics, cannabis, or psychotropic drugs;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whose dietitian license has been revoked and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te of revo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