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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영양관리법 ›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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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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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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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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