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10-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에 관한 사무

1. Work워크 on안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 Work워크 on안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nutritionally누트^r리셔널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통계ㆍ정보에 관한 사무

3. Work워크 on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사무

4. Work워크 on안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및 국가시험 등에 관한 사무

5. Work워크 on안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Work워크 on안 confirming컨^f퍼밍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8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의 등록에 관한 사무

7. Work워크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0조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8. Work워크 on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8-2. Work워크 on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1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취소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9. Work워크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etitian다이어티션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10. Work워크 on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linical클리너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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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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