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have해^v브 been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epare프^r리페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suspected서스펙티드 underreporting언더^r리포팅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ome인컴 among어멍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