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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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3)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rite^r라잇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loss로스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recovery^r리커^v브^r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it잇 is이즈 missing,미싱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4)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