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0-4 (Support for Pension Contributions of Region-Based Insured Persons)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Where웨어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2 months:먼^θ쓰

1. 삭제<2025.4.2>

1. Deleted.딜리티드 <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2.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e아 below빌로우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earns얼느즈 income인컴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4.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a)어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Wholly호울리 Amended어멘디드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8541);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c)시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1143).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evel,레^v블 method,메^θ써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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