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3 (Exceptions to Collection of Amounts to Be Recovered)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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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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