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5-4 (Basic Pension Amount for Insured Periods Additionally Included for Unemployment)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before비f포 theð더 contribution-bearing칸트r러뷰션-베r링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베너f핏 month먼θ스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tribution-bearing칸트r러뷰션-베r링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베너f핏 month;먼θ스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before비f포 theð더 contribution-bearing칸트r러뷰션-베r링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베너f핏 month먼θ스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ibution-bearing칸트r러뷰션-베r링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베너f핏 month:먼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lf-borne셀f프-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