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2 (Workers in Special Occupations)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2.2.3, 2012.6.29,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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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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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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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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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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