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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8 (Processing of Affairs by Electronic Documents)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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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8>

(2) Article아터클 2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ssing프r라세싱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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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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