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8 (Processing of Affairs by Electronic Documents)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1)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may require claims, applications, reports, etc. under the Act, the Decree and this Rule to be made by electronic documents, and may process duties such as notif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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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