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0 (Pension Ledger)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가입자 종별

1.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2. 급여 종별

2.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rual어크^r루얼 and앤드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in인 Article아터클 1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징수권 소멸 상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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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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