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9 (Requests for Re-Review)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1) A person who intends to request a re-review under Article 110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review in Form No. 31 to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that made the decision on the request for review, or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8>
(2)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re-review under paragraph (1), the Service or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send the request for re-review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ithin t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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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