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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①법 제11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8>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8조제2항에서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8>

1.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 명세

2. 징수권 소멸 상황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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