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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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