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a어 locally-covered로우컬리-커^v버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8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ue두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uties).두티즈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locally-covered로우컬리-커^v버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28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such서치 cause카즈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