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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3 (Issuance of Benefit Certificates)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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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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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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