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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6 (Reports on Changes in Insured Person Details)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Formf폼 No.노우 13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ccurred,어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worker워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occupation.아큐페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locally-covered로우컬리-커v버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locally-covered로우컬리-커v버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Formf폼 No.노우 1, and앤드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d앤드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or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n인 Formf폼 No.노우 2,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ccurred,어커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성명이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ㆍ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Korea코r리아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6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1) 4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egins비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work워크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worker워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occupation;아큐페이션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locally-covered로우컬리-커v버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locally-covered로우컬리-커v버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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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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