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9.12.10, 2021.8.17>

(1) A어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mer^f포머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ink링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if이^f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for^f포 linkage링커지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pension펜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each이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2.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participant파티서펀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linkage링커지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15.1.28>

(3) Deleted.딜리티드 <2015.1.28>

④ 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inkage링커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inkage링커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inkage.링커지

⑤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inkage링커지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paid페이드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