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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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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8-2 (Cancellation of Prior Linkage upon Aggregation of Periods of Service)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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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가 취소된 경우 반납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8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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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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