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6 (Requests for Data and Protection of Data)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to confirm the occurrence, change, or extinguishment of the right to linked benefits, each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 may request data on coverage periods, periods of service and military service, income, pay, and the like from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ther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s, relevant public organizations, and business operators. In such case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ther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s, relevant public organizations, and business operators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2) Usage fees, fees, and the like are exempted for data provided to each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ach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 shall use data provided under paragraph (1)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such as confirming whether the right to linked benefits arises and the amount of linked benefits, and shall not disclose the data.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 person who has viewed or reviewed data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disclose to the outside any content learned through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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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