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2-2 (Establishment of the Public Pension Linkage Council)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Public Pension Linkage Council with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nsult on and coordinate major policy matters concerning the linkag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nd major matters related to linked benefits.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Pension Linkage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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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