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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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