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 (Self-Sufficiency Benefits)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giving기^v빙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to투 help헬프 recipients^r리시피언츠 become비컴 self-sufficient:셀^f프-서^f피션트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1. Payment페이먼트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워크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skills스킬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work워크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 Lending렌딩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6.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tart-up스타트-업 education,에저케이션 skills스킬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디 assets애셋츠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8. Other어^ð더 forms^f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2)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m^ð뎀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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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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