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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영어 조문 62개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67개

제1조목적 제2조개별가구 제3조차상위계층 제3조의2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5조소득의 범위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제10조자활사업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제13조취업지원계획 제14조삭제 제15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제16조교육급여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제18조직업훈련 제19조취업알선 등의 제공 제20조자활근로 제21조창업지원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제21조의5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제21조의6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제21조의7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제27조의2소위원회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0조의2위원의 해촉 제31조회의 및 의사 제32조의견의 청취 제33조간사 제34조수당과 여비 제35조운영 규정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제37조자활지원계획 제38조삭제 제38조의2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39조보조금의 산출 제40조보조금의 정산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