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