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6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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