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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6조(회의 등)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6 (Meetings, etc.)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eetings미팅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etings미팅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toral섹터r럴 meetings").미팅즈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ectoral섹터r럴 meeting미팅 to투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sectoral섹터r럴 meeting.미팅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엑스펏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meeting미팅 convening컨v비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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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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