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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구강건강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3 (Oral Health Projects)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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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1. Dental덴틀 sealant실런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ooth투θ스 decay;디케이

2. 불소용액양치사업

2. Fluoridef플루r라이드 mouth-rinse마우θ스-r린스 projects;프r라젝츠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oral오r럴 health.헬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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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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