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6-2 (Content and Method of Displaying Warning Pictures, etc. for Electronic Cigarettes, etc.)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obacco터배코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garettes"시거^r렛츠 in인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bacco:터배코우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garettes시거^r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2. Chewing추잉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3. Water워터 pipe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4. Oral-held오^r럴-헬드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learly클리어리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harms함즈 of어^v브 smoking,스모우킹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moking스모우킹 can캔 cause카즈 nicotine니커틴 dependence디펜든스 and앤드 addiction,어딕션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garettes시거^r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y^ð데이 contain컨테인 tobacco-specific터배코우-스퍼시^f픽 nitrosamines,니트^r라서민즈 formaldehyde,^f포맬더하이드 etc.;엣세터^r러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및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2. Chewing추잉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ral-held오^r럴-헬드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cause카즈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oral오^r럴 cancer;캔서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3. Water워터 pipe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at^ð댓 it잇 carries캐^r리즈 the^ð더 same세임 risks^r리스크스 as애즈 cigarettes,시거^r렛츠 such서치 as애즈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ar,타 and앤드 that,^ð댓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발암성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rcinogens;카시너전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n안 the^ð더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표기방법 및 시행유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6 (2),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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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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