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0 (Standards for Alcohol Advertisements)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The term "standards for advertis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2 (2) 6 of the Act means the standards under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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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