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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 (Identification Certificates Substituting for Health Insurance Cards)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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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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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a어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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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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