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9 (Procedures for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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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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