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3 (Income of Employers Who Are Not Paid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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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