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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

공단은 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결정ㆍ변경한 경우 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직장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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