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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3 (Income of Employers Who Are Not Paid Remuneration)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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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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