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rticle 2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for Contributions, etc.)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State스테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raw드^r로 up업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reflecting^r리^f플렉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upon어판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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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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