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rticle 3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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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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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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