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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9 (Contributions or Subsidies)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fieldf필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3)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ans,론즈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s하스피틀즈 revenue:r레v버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m.ð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5)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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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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