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9 (Contributions or Subsidies)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pay contributions where necessary for installing basic facilities, equipment, etc. of a university hospital.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2) Expenses for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medical field of a university hospital shall b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within the budget.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3) Operating expenses and expenses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of a university hospital, and expenses for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loans, shall be covered by the university hospital's revenue: Provided, That where insufficient, the Government may subsidize them.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and subsidie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5) An individual, juridical person, or organization may contribu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a university hospital to support its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