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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8 (Free Transfer of State Property, Etc.)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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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lending,렌딩 or오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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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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