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3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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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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