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other t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who uses the nam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or a similar name or mark in violation of Article 3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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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