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2)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it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loan론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