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25 (Long-term borrowing and issuance of school bonds)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necessary for university oper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orrow long-term or issue school bonds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before approving long-term borrowing or issuance of school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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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