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14 (Disqualifications, etc.)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may not become an offic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2) Where an offic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excluding the president) causes a clear and serious obstacle to school management through irregularities such as accounting fraud, embezzlement or giving or receiving bribes, or f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revoke the approval of assumption of office of the officer under Article 9 (2) and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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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