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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8 (Property Directly Used for Education and Research)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1.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chool스쿨 sites사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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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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