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26조(벌칙)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vulges or misappropriate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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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