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3조((적용 배제))

Act on Preventing the Flight of Domestic Property,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아터클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1. Where웨어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moving무^v빙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f어^v브 resulting^r리절팅 in인 its잇츠 movement,무^v브먼트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3. Where웨어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avel트^r래^v블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stay스테이 are아 moved.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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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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