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5 (Principle of Non-Profit Operation)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agency or individual involved in adoption shall obtain unjust financial gains, etc. through adoption under this Ac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agencies or individuals involved in adoption do not obtain unjust financial gains, etc. through adoption under this Act.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 person shall request, broker, encourage, or promote the domestic adoption of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between private parties, other than adop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in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