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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5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5 (Principle of Non-Profit Operation)

① 입양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agency에이전시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doption어답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unjust언저스트 financialf퍼낸실 gains,게인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doption어답션 do두 not낫 obtain어브테인 unjust언저스트 financialf퍼낸실 gains,게인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broker,브r로우커 encourage,엔커r리지 or오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between비트윈 private프r라이v벗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doption어답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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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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