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임시양육결정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livers딜리^v버즈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without위^ð다웃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torted,디스토티드 concealed,컨실드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facts^f팩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